페르소나 논 그라타 라는게 뭘까? 외교용어? 설명해보았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는 외교에서 사용되는 라틴어 표현으로, 직역하면 "달갑지 않은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국제법과 외교 관례에서 특정 외교관이나 외국 정부 관계자를 국가에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추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주권 국가의 권리로서, 해당 외교관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언을 통해 그 나라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 개념과 법적 근거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1961년 체결된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파견국(외교관을 보내는 국가)의 외교관이 주재국(외교관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요구에 맞지 않거나, 해당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주재국은 그 외교관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선언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필요 없이 가능하며, 선언을 받은 외교관은 상당 기간 내에(통상 48시간에서 1주일 이내) 해당 국가를 떠나야 합니다.

만약 해당 외교관이 기한 내에 떠나지 않으면, 주재국은 외교관으로서의 면책 특권과 지위를 박탈하고,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여 강제 추방할 수 있습니다.

2. 페르소나 논 그라타의 주요 특징

• 즉각적인 효력: 선언 즉시 외교관은 불법적인 신분이 되며, 신속하게 출국해야 합니다.
• 이유 불문: 주재국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와 외교 정책상 필요에 따라 이유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외교적 파급 효과: 이 조치는 해당 외교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외교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국교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1) 냉전 시대와 이후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외교관을 스파이 활동이나 비우호적인 행위를 이유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예를 들어, 1986년 미국은 소련 외교관 80명을 대규모로 추방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도 미국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이러한 맞대응은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 최근 사례

2021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여러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외교관들을 대거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외교관들이 스파이 혐의를 받거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출신 이중 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 독살 사건 이후, 영국은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했고, 이에 대해 러시아는 영국 외교관들을 맞추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4. 페르소나 논 그라타의 활용 목적

1. 국가 안보 보호: 외교관이 스파이 활동이나 기밀 유출에 연루된 경우, 해당 인물을 신속하게 추방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외교적 압박 수단: 특정 외교관이 주재국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외교적 메시지로 삼아 상대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상징성: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단을 넘어, 국제사회에 해당 국가의 입장을 표명하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집니다. 이는 자국의 주권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5. 외교적 관례와 해결 방안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선언된 경우, 해당 외교관을 파견한 국가는 즉각적으로 해당 외교관을 소환하고 새로운 외교관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를 통해 외교적 갈등을 완화하고,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반복되거나, 양국이 서로 보복성으로 외교관을 추방하는 경우 외교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위급 대화나 특사 파견 등의 외교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 결론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주권 국가가 외교 관계에서 가지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외교관의 활동이 자국의 안보와 정책에 반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양국 간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외교적 도구를 활용하되,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